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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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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전 리더스 Info> 제108호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혁신,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0
첨부파일 [보도자료] 광전리더스 Info(커뮤니티케어) -F.hwp (38.0K) [18] DATE : 2018-09-27 15:39:13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혁신, 커뮤니티 케어 본격 도입
<주요 내용>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과 주거를 지향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로의 전환 시작
시설중심 보호에서 재가 중심 보호로의 전환을 통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택에 의한 존엄한 노후 가능해져
지역사회 단위 일상생할 케어를 위한 지역 내 복지자원과의 공론화 작업과 체계 구축 필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과 주거를 지향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민현정 책임연구위원은 <광전 리더스 Info>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혁신,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서 사회서비스 혁신과 더불어 우리나라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소개했다.
정부가 지향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일상생활에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택 등 자기가 살던 지역사회 단위 전달체계에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시설과 병원 중심의 케어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 하에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저소득층, 고령자가 아닌 일반 수요자는 케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 결국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치료의 목적보다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많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전환 우선 대상자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신체기능저하군, 인지장애군 중 치료보다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로서 향후 환자군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제공으로 자립정착지원금 급여 등 생활지원, 장애인과 노숙인 등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보호종료아동, 퇴원자 주거 지원, 재가복귀를 위한 중간시설 모델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의 축은 보건소와 동네의원이 맡게 되며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일차의료도 재가서비스 범주에 포함되며, 병원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급적 재가서비스로 유도해 지역사회 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케어 연계와 조정은 돌봄통합창구에서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민현정 책임연구위원은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분권 가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자체의 우수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확산 등을 지원해 커뮤니티 케어 주체로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자체는 케어 통합 창구, 지역 케어 회의 등을 운영해 종합적인 돌봄 정보를 제공 상담 및 심층 사례 관리 보건-복지-주거 서비스 연계를 통해 돌봄 수요자의 재가 생활 지원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등에 적합한 맞춤형 주거 지원 사업 등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민 책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동원을 위한 연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와 추진계획을 민간 복지자원과 함께 공론화하고, 서비스 제공 등 기능적 수행을 체계화하여, 사회서비스 R&D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커뮤니티 케어의 청사진과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성질환의 관리  예방 패러다임과 지방 자치형 분권적 통합체계로 전환해야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