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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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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전 리더스 Info> 제116호 : 지역특구법 개정에 따른 광주전남 지역특구 발전 방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
첨부파일 [보도자료]리더스인포116호-(김진이).hwp (44.5K) [2] DATE : 2019-01-11 13:36:11
규제자유특구도입 등 지역특구 발전 방안 모색
규제자유특구신설 및 일본의 전략특구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특구 발전 방안 제시
광전연,광전 리더스 Info발간
 
 
20194월 지역특구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특화발전구의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김진이 책임연구위원은 <광전 리더스 Info> ‘지역특구법 개정에 따른 광주전남 지역특구 발전 방안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전략산업 연계 규제자유특구 및 일자리 창출·창업 중심 특구 지정, 지역자원 연계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 등 지역특구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9월을 기준으로 전국 150개 지자체에 196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 예정이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규제특례 적용으로 민간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 196개 중 광주는 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전남은 40개로 전국에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어, 비교적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3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의료·교육·도시개발 등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전략적 거점 육성에 적합한 핵심지역 10곳을 지정했다.
김진이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광주는 3개 구, 전남은 22개 시·군 전부가 특구 관할 지역이나 형식적 규제특례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규제특례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광주전남 지역특구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제도의 실효성 보완 지역전략산업 연계 규제자유특구 도입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심의 특구 지정 지역자원 및 지역사업 연계 특구 발굴 지역특구 전담협의체 구성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청년일자리와 창업 중심 지역특구 2.0 프로젝트추진 및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인해 규제자유특구 및 일자리 창출·창업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발전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