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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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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전리더스 INFO> 제62호 발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필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0
첨부파일 [보도자료] 광전리더스 INFO 제62호_지역균형발전_F.hwp (25.5K) [5] DATE : 2017-08-23 10:40:24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 10% 상향 조정해야
 지역낙후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하향 조정, AHP 종합판단 시 외부평가자 확대해 객관성 확보
광전연,『광전리더스 INFO』발간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10%P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광전리더스 INFO>‘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필요’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제도의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는 현재 20∼30% 수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저수준인 20%를 적용하고 있어 30%로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종합타당성 확보율은 평균 63.9% 수준이지만, 아직도 낙후지역의 발전 사업들은 타당성 확보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특히, 지역낙후도 지수를 표준화시켜 정책적 배려를 펼치고 있으나, 지역낙후도 분석만으로는 지역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실정이다.

□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석적 계층화법(AHP) 분석 시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 상향 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이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예비타당성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지역낙후도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하향 조정 및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저성장과 장기적 저금리 추세 등을 참조해 현행 5.5%를 비수도권 3%, 순수국가공공재 4%, 수도권 4.5%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시 외부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내부평가자보다는 외부평가자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는 비효율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감축과 주무관청에서 수행하던 타당성조사 결과의 신뢰성 상실로 인해 1999년 최초로 도입됐다. 

□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및 중기재정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최초 도입시기부터 2016년까지 654건이 조사되었고, 이중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비율은 47.5%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