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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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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전리더스 INFO> 제64호 발간: 지방차원 대북교류의 중요성과 전망, 그리고 광주전남의 추진방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7
첨부파일 [보도자료] 광전리더스 INFO 제64호_대북교류 중요성.hwp (192.0K) [4] DATE : 2017-08-30 08:57:24
광주전남 대북교류 거버넌스 재점검해야
 분단극복, 통일 연계 지역 시각‧정체성 정립 등 기본‧중점방향 제시
 광전연,『광전리더스 INFO』발간
 

□ 광주전남의 대북교류를 위해서는 대북 창구를 복원‧개설하고, 민관 간 협력체계를 재구축하는 등 대북 관련 거버넌스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박성열 초빙연구위원은 <광전리더스 INFO>‘지방차원 대북교류의 중요성과 전망, 그리고 광주‧전남의 추진방향’에서 지방의 대북교류 모범사례를 분석하고, 광주전남지역 차원의 추진뱡향을 제시했다.

□ 현재 광주와 전남은 각각 지원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남북협의회’등 민관 협조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지역 내 통일 교육, 세미나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조례에 의거해 광주 42억원, 전남 34억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교류 정책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1개 계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의 전문성‧책임성 확보, 광주와 전남의 통일 인식 제고사업 연대추진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 특히, 광주시가 계획 중인 남북한 에너지 개발 공동사업, 양궁 등 스포츠‧문화분야 대북교류 활성화와 전남의 평양 콩 발표공장 재건 등 대북사업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와 관련 박성열 초빙연구위원은 대북교류 추진방향으로 광주전남의 민주성지 이미지를 대북교류와 통일 선도 이미지로 연결한 지역의 시각과 정체성 정립을 주장했다.

□ 반독재와 민주화운동 성지를 자임하는 지역민들이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선도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그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기여를 위해 정부 대북정책 부응 및 국제적 대북제재를 준수하고, 지역주민의 공감과 절차적 투명성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중점적인 추진 방안으로 ▴남북교류의 명확한 목표와 비전 설정 ▴남북관계 진전 점검에 의한 단계적 추진 ▴교류내용에 따른 추진 거버넌스의 다양화 및 보완 ▴중앙 정부 및 광역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필요사항 건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