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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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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전 리더스INFO> 제65호 발간: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성공조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8
첨부파일 [보도자료] 광전리더스 INFO 제65호_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hwp (45.5K) [19] DATE : 2017-09-11 15:44:50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특성 반영 맞춤형 재생사업으로
지자체 자율사업 및 탄력적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시 
광전연,『광전리더스 INFO』발간

□ 문재인 정부가 도시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생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광전리더스 INFO>‘문재인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성공조건’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한 ‘생활거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소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특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 유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토대로 조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조건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 ▴참여주체별 역할 부담을 통해 추진하되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추진 ▴도시재생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탄력적으로 적용 등을 제시했다.

□ 무엇보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둥지 내몰림(gentrification) 방지를 위해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 이어 그는 “유휴부지의 복합적 토지이용과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 지역 필요시설을 공급하고, 중간지원 조직 및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생태계 조성과 협동조합형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일본, 영국처럼 다양한 유인책 마련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지자체 개발공사들도 도시재생사업자의 시행자, 조정자, 기획자, 촉진자로 참여하도록 공공 디벨로퍼의 도입과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전통산업의 이탈 등 쇠퇴 국면에 직면한 도시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도시혁신사업인 만큼 꼼꼼한 검증에 따른 세심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