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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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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제28호 광주전남 재정분권 가능한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6
첨부파일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인포그래픽 제28호.pdf (138.3K) [10] DATE : 2019-07-09 16:01:16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인포그래픽 제28호
- 광주전남 재정분권 가능한가? -

1. 지방세 징수액 현황(2017)
- 전국 지방세 징수액을 살펴보면, 2009년 45,168십억원에서 2017년 80,409십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 2009년 976십억원에서 2017년 1,711십억원으로 증가함
- 전남의 경우 2009년 1,288십억원에서 2017년 2,319십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광주와 전남의 지방세 징수액이 2015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 이후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주 : 시도간 정확한 비교를 위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됨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2017)


2. 지방세 징수율(2017)
- 지방세 징수율의 경우, 전국은 2009년 91.5%에서 2017년 94.3%로 증가하였으며, 광주의 경우 2009년 90.3%로 전국보다 낮았으나 2017년 96.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징수율을 보임
- 전남의 경우 2009년 92.7%, 2017년 96.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징수율을 보임

주 : 시도간 정확한 비교를 위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됨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2017)


3.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추이(2017)
-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의 경우, 전국은 2009년 795,249원에서 2017년 1,510,003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광주의 경우 2009년 680,862원에서 2017년 1,168,809원으로 증가함
- 전남 역시 2009년 673,437원에서 2017년 1,222,835원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주 : 시도간 정확한 비교를 위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됨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2017)


4. 지방세 주요 세목별 비중(2017)
- 지방세 세목에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비유동성 세목(자산세) 중 주요 세목으로 분류되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경우 유동성 세목(소득/소비세)으로 구분됨
- 전국의 경우, 취득세(29.6%), 재산세(11.8%), 자동차세(10.9%)를 합한 자산세가 52.3%를 차지하며, 지방소득세(16.1%)와 지방소비세(9.4%)를 합한 소득/소비세가 25.5%를 차지함
- 광주는 자산세(취득세 24.8%, 자동차세 12.7%, 재산세 10.0%)가 47.5%로 전국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며, 소득/소비세(지방소득세 17.3%, 지방소비세 13.2%)는 30.5%로 전국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전남의 경우에도 자산세(취득세 23.8%, 자동차세 15.5%, 재산세 8.9%)의 비율이 48.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지만, 소득/소비세(지방소득세 18.2%, 지방소비세 12.1%)는 30.3%로 전국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주1 : 시도간 정확한 비교를 위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됨
주2 : 지방세 세목별 비중의 경우, 13개 세목 중 대표 5개 세목을 표기함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2017)


5. 경제 규모(GRDP) 대비 지방세 징수액 비율(2017)
- 전국 6개 광역시의 경제 규모 대비 지방세 징수액 비율은 2013년 3.98%에서 2017년 4.90%로 증가함. 광주의 경우 2013년 4.10%에서 2017년 4.84%로 광역시 평균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9개 도의 경제 규모 대비 지방세 징수액 비율은 2013년 3.53%에서 2017년 4.28%로 증가함. 전남 역시 2013년 2.57%에서 2017년 3.26%로 도 평균에 비해 낮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1 : 시도간 정확한 비교를 위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됨
주2 : 광역시 평균의 경우, 서울, 세종을 제외함
주3 : GRDP란, 지역내총생산으로 시도 내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경제지표
출처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2017)


발행처 : 광주전남연구원 지역정보센터
감수 : 오병기 책임연구위원